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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산재 노동자의 날’ 한 데 모인 유가족들 “일하다 죽거나 아프지 않은 사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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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5-0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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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심장 같은 딸을 잃고 지금도 그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겨우겨우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한 딸을 674일간 기다리며 하루하루 화병과 우울증 속에 지내고 있어요.”
이순희씨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딸 엄정정씨를 잃었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그는 “내 딸은 이국땅에서 왜 도망도 못 가고 죽어야했는지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회사 측으로부터 진실된 사과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의 대부분은 중국 동포이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이었다. 엄씨도 그 중 한 명이다. 비정규직들은 화재 당시 비상구로 빠져나가기 위한 ID카드나 지문 인식 권한이 없어 탈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심 징역 15년을 선고한 형량을 지난 22일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씨는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산재 사망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매년 4월28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한국은 지난해부터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의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산재 근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기념일인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MBC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사망한 아나운서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씨, 방송 제작 현장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알리다가 숨진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유가족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억과 추모로 또 다른 죽음이 만들어지지 않길 기대한다”며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으면서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 중 숨진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쿠팡의 비협조 속 산재를 증명하기 위해 덕준이를 떠나보낼 겨를도 없이 모든 일상을 멈춘 채 자료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고 회고했다.
박씨는 아들의 사망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책임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김범석은 덕준이 죽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 사건 기록을) 왜곡·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쿠팡은 이제라도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노동부는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쿠팡 관련 항의서한에 답신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쿠팡 수사 중단 압력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을 수습하려는 한국 당국자들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 행정부나 의회의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발송한 연명 서한에 답신할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54명은 지난 21일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연명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외교부는 연명 서한 이전에도 일부 미 의회 의원실에서 한국 정부 측에 쿠팡 사태와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답신을 하거나 직접 의원실에 찾아가 설명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조사와 관련된 조치는 국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국적과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도 아웃리치(대외소통) 활동으로 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서도 정부 당국자들의 움직임 또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지난주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등 현안과 더불어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도 함께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40분간 만나 미국의 북한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는 양국 안보실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각 급에서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하려는 정부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국 측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망 사용료 부과 이슈를 미묘한 시점에 또다시 제기한 것이 한 예다.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받는다는 주장이 나올 때 미 행정부와 의회가 받아들이는 심각성이 한국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분위기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원만한 해결’을 여러 경로로 요구해오는 과정 등에서 정부의 예상보다 풀기 어려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가 한·미 안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까지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 문제가 어떤 안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갖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대미 협의·소통을 더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국제통상,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순환보직이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급인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공무원은 AI, 국제통상, 특사경, 노동 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순환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기존 일반직 700명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 비서실장은 “예를 들어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을 넘나들며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도록 하는 식으로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개방형 임용 직위를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 12%로 늘릴 계획이다. 직위에 따라 연봉 책정 기준의 상한을 없애고, 퇴직 후 취업 제한의 부담도 완화된다.
조성주 인사수석은 “기존 5급 공채와 패스트트랙 승진자, 민간 경력자 5급 채용 등 세 가지 트랙의 분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등에 학습비를 지급하는 자기주도 학습 계좌를 도입하고, 연간 최대 3일 ‘학습의 날’도 시작한다. 국가 차원에서 공무원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외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에 나눠진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즉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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