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대구, 올해 개별주택가격 1.52%↑···30일 공시 > 갤러리

인터넷비교사이트 대구, 올해 개별주택가격 1.52%↑···30일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3 01:16

본문

인터넷비교사이트 대구시는 오는 30일 지역 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구시 표준주택(9669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582호 줄어든 14만1647호로 파악됐다. 주택 가격은 대구시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민·군 통합공항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주거 인프라 개선 등을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구·군별로는 군위군이 3.93%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수성구(2.76%), 중구(1.99%)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30억6200만원(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최저가는 274만원(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도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일인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구·군에서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내 신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6기(총 3기가와트·GW)를 가동할 경우, 초미세먼지 노출로 30년간 최대 1161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조기 사망 피해의 70% 이상은 서울과 충청, 경북 등 용인시 밖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8일 공개한 ‘용인 LNG발전소 PM2.5(초미세먼지) 건강피해 분석과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보고서를 보면, 용인 LNG 발전소 배출가스로 인한 초미세먼지 노출은 연간 최소 14명에서 최대 39명의 조기사망을 유발한다.
LNG 발전소 30년 운영 시 누적 조기사망은 최소 421명에서 최대 1161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건강피해의 60~70%는 질소산화물(NOx) 등 전구물질이 생성하는 2차 초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했다.
해당 결과는 발전소의 정상 가동 상태만을 가정해 추산한 ‘최소 피해’ 예측치다. 오염물질 저감장치 효율이 떨어진 비정상 운전 상황을 포함하면, 실제 배출량과 건강피해는 해당 추정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발전소 반경 4~10km 이내의 1차 오염물질 영향만을 측정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정책 평가로 검증된 광역 대기확산모델(InMAP)을 적용했다. 그린피스는 해당 모델로 2차 초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분석해 연구의 정밀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발전소에서 배출한 질소산화물은 기류를 타고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건강 피해도 분산된다. 조기사망의 약 55%는 경기도에 집중됐고, 충청·경북·서울 등에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기사망의 70% 이상은 용인시 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차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발전소 인근 수 킬로미터 이내만을 영향권으로 설정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실제 건강 피해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했다.
발전소 가동은 만성 질환 발생도 유발한다. 중간 가동률(CF55) 기준으로 매년 만성폐쇄성폐질환 20건, 제2형 당뇨병 19건, 뇌혈관 질환 8건, 허혈성 심장질환 5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피해를 국내 사망위험 감소가치(VSL)로 환산하면, 연간 330억 원에서 최대 873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국제 기준인 OECD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비용은 연간 최대 2672억원에 달한다.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안전한 임계치는 없다는 것이 현재 WHO의 입장”이라며 “법정 허용 기준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을 넘어 심혈관계 및 대사계 등 신체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건강 부담을 초래한다”고 했다.
한편 용인 LNG발전소 6기는 건강 및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인 2025년 4월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그린피스는 이 같은 ‘선 허가 후 평가’ 구조가 국민의 환경권과 보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심장 같은 딸을 잃고 지금도 그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겨우겨우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한 딸을 674일간 기다리며 하루하루 화병과 우울증 속에 지내고 있어요.”
이순희씨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딸 엄정정씨를 잃었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그는 “내 딸은 이국땅에서 왜 도망도 못 가고 죽어야했는지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회사 측으로부터 진실된 사과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의 대부분은 중국 동포이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이었다. 엄씨도 그 중 한 명이다. 비정규직들은 화재 당시 비상구로 빠져나가기 위한 ID카드나 지문 인식 권한이 없어 탈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심 징역 15년을 선고한 형량을 지난 22일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씨는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산재 사망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매년 4월28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한국은 지난해부터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의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산재 근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기념일인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MBC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사망한 아나운서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씨, 방송 제작 현장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알리다가 숨진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유가족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억과 추모로 또 다른 죽음이 만들어지지 않길 기대한다”며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으면서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 중 숨진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쿠팡의 비협조 속 산재를 증명하기 위해 덕준이를 떠나보낼 겨를도 없이 모든 일상을 멈춘 채 자료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고 회고했다.
박씨는 아들의 사망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책임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김범석은 덕준이 죽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 사건 기록을) 왜곡·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쿠팡은 이제라도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노동부는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5.03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6.05.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