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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불구속 기소···국감 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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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3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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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했던 것 등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일부 의혹을 고의로 덮었다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한 이른바 ‘민원 사주’의혹을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의 가족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발언 의후 한 방심위 간부가 ‘류 전 위원장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혀 위증 의혹이 커졌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의 발언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류 전 위원장은 또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측이 국내법에 위반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콘텐츠는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과방위는 이 발언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미국에서 만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를 최대한 신속 삭제·차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정작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은 이후 국회에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류 위원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등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말씀 (취지)에 더 부합한다”며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잇단 전쟁으로 병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의 징병 문제가 다시 정국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참여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부 유지 여부는 물론 차기 총선 구도까지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27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과 레바논 교전에 이어, 지난 2월 이란과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병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에얄 자미르 IDF 참모총장은 이날 “향후 몇 년 동안 IDF의 임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복무 및 전투 병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병력 충원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에피 데프린 IDF 대변인은 육군에서 약 1만5000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이 가운데 7000~8000명이 전투 병력이라고 밝혔다. 자미르 참모총장도 최근 군이 인력 부족으로 “내부 붕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력 부족이 가시화되면서 하레디 징병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약 140만명 규모로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하레디 공동체는 1948년 건국 이후 종교 교육을 이유로 징병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이들은 예시바로 불리는 종교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며 군 복무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훼손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7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하레디의 집단 징병 면제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2024년에는 하레디 남성에 대한 징집을 명령했다. 하지만 입영 대상자 약 7만9000명 가운데 실제 입대한 인원은 2100명에 그쳤다. 현재 18~24세 하레디 남성 약 8만명이 복무 대상이지만 대부분 입대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충돌이 커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 연정에 참여한 초정통파 정당들은 군 복무 관련 법안에 하레디의 징병 면제 조항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의무 복무 기간과 예비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은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유지를 위해 종교 정당의 불평등한 요구를 수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징병 문제는 오는 10월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도 부상했다. 전날 군 복무를 회피한 하레디 남성에 대해 형사 절차 진행을 명령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징병 기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초정통파 정당 지도부는 하레디 징병 면제 법안의 즉각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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