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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미국 “이란 ‘유엔 NPT 평가회의 부의장국’ 선출은 수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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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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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미국과 이란이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연달아 충돌했다.
미국은 이란이 NPT 평가회의 부의장국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것을 문제 삼았으며, 안보리에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항할 국제사회의 ‘해양자유연합’ 구상을 제안했다. 이란은 미국이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크리스토퍼 예우 미국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이 NPT 비확산 의무를 오랫동안 경멸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이번 회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NPT 평가회의는 1970년 발효된 NPT의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자리다.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3대 논의 축으로 삼아 조약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 연합체인 비동맹운동의 지원을 받아 이번 회의 부의장국 34개국 중 하나로 선출됐다.
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도 미국의 주장을 지지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이란을 특정해서 지목하는 것에 반대했다.
레자 나자피 이란 유엔 대사는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며, 해당 주장을 “근거 없고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미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인질극 같은 책략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국제법적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인질도, 협상카드도, 통행료를 받아야 할 사유 도로도 아니다”고 말했다.
왈츠 대사는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2월 28일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은 이란에 대해 부당한 대규모 침략 전쟁을 벌였다”며 미국이야말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라바니 대사는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미국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를 무시한다”며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시위를 벌인 기후단체 활동가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옥내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30일 기후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황인철씨와 박모씨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박씨는 2021년 9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다른 활동가 8명과 회의실 문을 막고 ‘2030 탄소감축 발목 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탄소중립 약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를 금지했을 때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어기고, 감염병예방법상 개최가 금지된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건물 안에서 진행된 옥내 집회·시위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지였다. 집시법 제6조1항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황씨 측은 옥내에서 진행된 집회이므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씨 측 행위가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정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황씨 측의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므로 옥내외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동퇴거불응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황씨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및 시위는 모두 옥외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시법이 규정하는 시위는 옥외시위를 전제로 한다”며 “옥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선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황씨 등을 변호한 강은희 변호사는 “검찰도 관행상 옥내 집회·시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옥내 집회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기후위기나 환경운동과 관련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이나 의사 표현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퇴거불응이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최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 점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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