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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민주당 추미애와 6·3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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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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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지난 1일 이틀간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 양 최고위원이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과 함진규 전 의원을 꺾고 최종 경기지사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게 된다.
양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서 이념과 진영을 넘어 오직 경제와 민생만을 얘기하겠다”며 “양당의 극단적인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인 국민과 함께 ‘정치 선거’를 ‘경제 선거’로 바꾸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일부 극단주의 세력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구태와 과거를 넘어 민심의 바다로 당당하게 나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으로 이름을 알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16년 민주당에 영입되며 정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지사 후보를 확정하면서 16개 시·도 지사 선거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선거구 중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선언으로 논란이 된 충남 공주·부여·청양 공천은 9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복당을 신청한 정 전 실장에 대해 당내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를 주문한 이후, 교육계에서는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 책임 면책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책임 경감에 대한 요구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보강,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안전요원의 유무나 숫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면책하고, 교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질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전날 논평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 기준을 법제화고, 안전 관리 책임은 별도의 인력에게 부과하는 체제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 국가 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주느냐에 있다. 면책 범위는 이미 한차례 확대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직원과 보조 인력이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교원단체들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현행 안전 매뉴얼은 교사가 버스 타이어의 마모 상태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교사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면책 확대가 곧 과실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 교사의 무조건적인 면책이 가능한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앞서 나온 사법적 판단과 현행법 등을 종합할 때 교사에 대한 면책 범위가 교원단체 주장대로 불분명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판례 등 정확한 정보 위에서 논의해야 입법적인 대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면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집행·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과도한 안전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에 적극 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이 오는 16일 공개된다.
대한축구협회는 30일 북중미 월드컵 본선 참가 대표팀 명단 발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대회 선수 명단 발표는 1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온마당에서 팬 참여형 이벤트로 열린다.
축구협회가 월드컵을 앞두고 공개된 장소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를 하는 건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출정식에 이어 두 번째다.
명단 발표 행사는 건물 외벽 대형 미디어 월 ‘KT 스퀘어’를 통해서도 중계된다. 발표 뒤에는 K팝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당일 오전부터 광화문광장에서는 대표팀 응원존과 현장 체험 부스에서 다양한 팬 참여 행사가 열린다. 또 축구협회 공식 파트너사로 유니폼 스폰서인 나이키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으로 달리는 ‘런 투 로어(Run to Roar)’ 이벤트를 마련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개최국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A조에 편성됐다. 48개 본선 참가국 중 가장 먼저 대회 일정을 시작하고, 현지 적응 훈련 때문에 비교적 이르게 대표팀 여정이 시작되면서 국내 출정식은 따로 열지 않기로 했다.
축구대표팀은 그동안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 전후로 A매치 친선경기로 전력을 점검한 뒤 국내 팬들 앞에서 선전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진행해왔다. 출정식 없이 월드컵에 나서는 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처음이다. 이번 대표팀 명단 발표 행사가 출정식을 대신하는 셈이다.
대표팀은 명단 발표 이틀 뒤인 18일 홍명보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출국해 사전 캠프에 돌입한다. 축구협회는 월드컵 기간 거리응원과 팝업스토어, SNS 이벤트 등을 통해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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