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가해자 600m 접근하니 피해자에게 “위험 발생” 알람…법무부 ‘위치 알림’ 앱 시연 > 갤러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가해자 600m 접근하니 피해자에게 “위험 발생” 알람…법무부 ‘위치 알림’ 앱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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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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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해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앱에서 ‘위험 발생’ 알림이 울렸다. 알림창을 누르면 피해자 자신의 위치와 가해자 위치, 거리가 실시간으로 표시된 지도 화면이 떴다. 가해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되고 동선도 지도 위에 그려졌다.
법무부는 27일 서울시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다음달 24일 출시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시연했다. 기존 앱을 업데이트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추가됐다.
관제센터의 보호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는 350여명이다. 피해자들은 이 앱을 통해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앱을 이용하려면 위치정보 수집 등에 동의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해자와의 거리만 알 수 있었는데, 출시 예정인 앱에서는 가해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방향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제센터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선거리 2km 안에 들어오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직선거리 2km가 짧다고 여길 수 있지만 여의도보다 더 넓은 면적”이라며 “‘안전거리’ 기준은 밝힐 수 없지만 조금 더 길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안전거리를 넘어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진입하면 관제센터는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한다.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출동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지면 앱에서 “대상자가 안전거리 밖으로 벗어났습니다”라는 알림이 뜬다.
가해자가 근거리에 없을 때 앱 화면에는 하늘색 배경에 둥그런 해가 ‘안전’ 문구와 떠 있다. 맑음 날씨에 빗댄 화면이다. ‘위험’ 경보가 울릴 때는 번개 치는 화면으로 바뀐다. 앱의 초기 화면에는 피해자가 있는 지역이 표시되고, 사흘간 가해자와 동선이 겹쳤는지 현황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다가와 경보가 울린 날은 번개 그림과 함께 ‘위험’이라고 표시된다.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배우 윤박씨는 앱을 시연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돼 안심하고 스토킹 범죄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범죄, 살인, 강도 등 재범 위험이 큰 특정 범죄자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다. 2024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전자장치 부착자들은 5000여명가량이다.
검은색 전자발찌의 발목 띠 부분은 고무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무게는 160그램가량이다. 이를 착용하자 한쪽 발목이 묵직했다. 버클을 조이는 식으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다. 발목이 가는 사람이 찰 수 있도록 띠가 짧은 버전도 있다. 지금의 전자발찌는 2008년 도입 뒤 7차례 개량됐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재질을 강화해 왔다.
전자발찌를 찬 이들의 동선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한다. 중앙관제센터 사무실에는 대형 스크린 아래 직원들의 책상이 2열로 늘어서 있다. 대형 스크린에서 부착 대상자 현황, 실시간 경보 발생 정보, 경보 발생 통계 등이 표시된다. 직원 한 명이 4개의 모니터로 실시간 동선을 감시한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 제한을 위반한 상황이 의심·감지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린다. 관제센터 직원들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관찰관이나 경찰이 직접 투입되는 구조다. 관제센터는 서울과 대전 2곳에서 운영된다. 서울센터에선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등 6개 권역의 30개 보호관찰소를 담당한다.
최근 전자감시제도가 강화되면서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관제센터 직원 1명은 300여명의 전자장치 부착자를 감시한다.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보호관찰관은 1명당 20여명을 관리한다. 경보는 하루 평균 1만3000건가량이 울리고,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는 약 300건 정도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보호관찰관 1명이 약 10명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올해 행정안전부에 보호관찰관 100여명 이상을 요구했는데, 충원된다면 OECD 평균 수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848년 헌종이 연 왕실 궁중 잔치를 기록한 8폭 병풍 ‘무신진찬도’는 익숙한 듯 낯선 공간감을 품고 있다. 궁궐 공간을 펼쳐보이듯 그린 기존 행사도와는 달리, 서양화법을 절충한 일점투시부감도법이 적용돼 평면성이 줄고 깊이감이 더해진 것이다. 첫 장면인 ‘인정전진하도’에선 좌우 행각이 화면 상단으로 갈수록 축소되며 모여들고, 보는 이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상단 인정전으로 향한다. 투시선을 따라 건축물이 입체감 있게 표현되면서 실제 궁궐 안에 들어선 듯한 현장감을 만든다.
<그림 속으로 들어온 궁궐과 도시>에선 이 같은 조선 후기 ‘건축화’가 고대부터 단계별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갑작스럽게 표현력과 화면구성력이 발전하며 집중적으로 제작됐다고 전한다. 이전 시대 회화에서 찾기 힘든 합리적인 공간감과 입체감을 표현하려는 강한 의지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시각적 혁신의 동인을 동시대 동아시아의 시각문화 교류에서 찾는다. 명·청대 민간에서 제작되어 널리 유통된 ‘청명상하도’ 후모본, 서양화법을 모방한 소주판화, 청 궁정에서 온 서양 동판화, 일본에서 외교 선물로 유입된 회화병풍 등이 그 주인공이다.
보수적으로 여겨지는 궁중회화가 동아시아 시각문화의 흐름을 기민하게 포착해 발전해온 산물임을 밝힌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전 이상징후가 있었지만, 책임감리단장과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은 사전진단 등과 같은 안전조치 없이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구간은 철도가 매일 지나는 곳이지만, 별도 검토 없이 다른 구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거가 진행됐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고가차도 상판 하중을 떠받치는 ‘거더’가 29㎜가량 내려앉아 이미 붕괴 징조가 있었음에도 서울시 직원, 감리단장, 안전진단 전문가 등 9명의 관계자들은 다리 밑으로 들어가 눈으로 균열을 확인하다 참변을 당했다. 당시 이들은 안전모와 방진복만 갖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서소문 고가 9번 슬래브(상판) 거더의 균열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공중비계(가설 작업 발판)가 초근접해 설치돼 있어 외부에서 볼 수가 없었다”면서 “책임감리단장 등이 위험성 판단을 위해 직접 다리 밑으로 들어가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오전 1시30분쯤 현장 철거 작업자가 9번째 슬래브 절단 작업을 하던 중 1시간 뒤인 2시30분 거더 처짐을 발견하고 공사를 중지했다. 이들은 추가 처짐을 막기 위해 거더에 강판(플레이트) 연결작업을 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원래 사고 구간은 오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하루 3시간만 작업하도록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협의해, 이전에도 낮 철거작업은 없었다.
책임감리단장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다시 찾은 것은 오전 10시 50분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대책 마련 회의를 했다. 서울시는 책임감리단장 의견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40분 서울시 관계자 3명과 안전진단 전문가 2명, 외부 전문가 1명, 현장소장, 감리단장, 구조 분야 비상주 감리 등 9명을 모아 현장에 들어갔다가 53분 뒤 사고를 당했다. 숨진 책임감리단장, 현장소장 등 3명은 사고 당시 다리 아래(9번 슬래브 쪽)에서 균열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임 본부장은 “사전진단 없이 현장에 진입한 이유는 파악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장 책임감리 의견이 제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거나 드론을 띄워서 파악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해당 균열 부분은 공중비계로 가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거더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설계시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현장에서도 거더 자체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으리라고는 당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한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또 철거업체가 제출한 철거계획서에는 서소문 고가를 구성하는 총 19개 슬래브 모두 철거 시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사고 구간은 경의·중앙선 열차 및 KTX가 매일 지나다니는 곳으로, 다른 구역에 비해 노후화 및 피로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임 본부장은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면서 “철거계획 자체는 해당 구간에 개별 거더별로 해체하는 방식으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사재개명령을 받는 즉시 사고 구간 철거작업 및 철로 복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임 본부장은 “공사재개 명령이 내려지면 40시간 안에 공중비계와 9번째 슬래브 철거 후 전차선로 복구, 8번째 슬래브 철거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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