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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판사 10명 중 7명 ‘판결문 공개’ 찬성…“법원 향한 공격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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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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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판사 10명 중 7명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에 찬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늘리면 정치인 사건 판결을 두고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7일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는 지난해 7~8월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과 소송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판사들 중 76%가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이 중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가 63.4%,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13.2%로 집계됐다. 변호사(96.9%)와 검사(87.2%) 중에서도 판결문 공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이정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는 소송 당사자들조차 74.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이 충분히 공개되면 고가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 사법 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며 “판결에 대한 법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평가를 가능하게 해 재판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적·사회적으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거나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결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담겨 있어 (이를 공개하면) 법원이나 판결에 대한 부당한 공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무분별한 비실명처리 작업으로 판결문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신청할 때마다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소나 금융정보 등만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비실명 신청을 받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판결문은 무료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열람 신청이 월 100회를 넘으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재남 인천지법 판사는 한국이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이미 판결문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알권리 만큼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이 무료화되면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며 “판결문 공개가 오히려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판결문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박철홍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는 개인의 경제 상황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관의 판결을 예측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사를 택하는 ‘판사 쇼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토론에 참석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구열 검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사건 배당 절차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판결문 데이터만으로 법관의 성향을 예측해 개인을 공격하거나 특정 판사를 선택하는 부작용이 실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판결문 데이터 세트를 공개하면 단지 리걸테크 기업뿐 아니라 국민, 법률가, 연구자, 공공기관 등 모두가 수혜자”라며 “공식적 접근 경로가 부족하면 오히려 자본력 있는 기업만 데이터 경쟁에서 앞서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판결문 데이터가 적절히 공개되지 않으면 한국 법률서비스의 AI 혁신은 제한된 민간 데이터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는 판결문을 ‘어떻게 안전하게 공개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이 핵프로그램·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자산 동결 해제 등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다시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합의가 난망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주말 제기됐던 낙관론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한 이후 이러한 핵심 쟁점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란 핵프로그램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인수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했고,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 주체가 되는 안을 두고는 “그곳은 아무도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란 매체가 협상 중인 양해각서(MOU) 초안으로 보도한 내용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이란 매체는 이란의 입장이 ‘핵 관련 사안은 MOU에선 논외이며, MOU 체결 이후 논의될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MOU에 미군 병력이 이란 주변에서 철수하고, 이란은 그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수준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지만 선박 항로 지정·관리를 이란이 맡고 오만이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미 백악관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한 핵심 사안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가 아직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란 또한 핵심 사안을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의원회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권, 농축 우라늄 보유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그리고 제재 해제를 포함한 레드라인(넘어서선 안 되는 선)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특히 해외 동결 자금 해제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 역시 미국과 이란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제재 완화나 돈을 주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돈을 계속 통제할 것이며, 그들(이란)이 올바르게 행동할 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은 성명을 내 미국 내 모든 이란 동결 자산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이란의 모든 자산은 조건 없이 반환돼야 한다. 이는 이란 국민의 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미국 측이 협상이 “95% 타결됐다”고 밝히며 희망적인 관측이 새어 나오기도 했으나, 평행선이 이어지며 회의론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동안 종전 합의 직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며칠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신호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날로선 신속하게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흐릿해져 보인다”고 보도했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면책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했다는 평가와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후 대응 위주인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과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일부 개정했다. 첫 개정 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두 번째 개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면책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의·중과실 제외’를 명시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중과실은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과실”이라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인 대부분 교사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존에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준수 여부 자체가 면책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고의·중과실’ 판단까지 추가되면서 면책 범위가 좁아졌다는 해석도 있다”고 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중과실’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규정하는 데 달렸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도 중과실 판단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전·중·후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지침의 구체화 수준이다. 지침이 지나치게 촘촘하면 교사 의무만 늘어나 체험학습이 위축될 수 있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현행 지침처럼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식 열거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장 실장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며 “중과실 사유를 법에 열거할 경우 오히려 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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