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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피해 이주노동자 보호할 공공쉼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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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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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가해 사업주로부터 피해 노동자를 즉시 분리·보호할 공공 쉼터와 긴급구제 체계는 빠진 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정부와 전북도에 실질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망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익명 제보센터 운영, 모국어 설문조사 확대, 외국인 인권리더 선발, 사업장 변경 절차 개선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노동자를 가해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노동자가 당장 머물 공간조차 없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폭행·성희롱·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피해 사업장을 벗어난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관리하는 임시 쉼터가 대부분인데, 운영난을 겪고 있다.
네트워크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공공 쉼터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가 책무 방기”라며 “안전하게 머물 공간도 없이 사업장 변경만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를 노숙이나 미등록 체류 위험에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인권침해는 사후 조사보다 즉각적인 개입과 보호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공권력이 즉시 개입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24시간 긴급구제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에 준하는 ‘긴급 피난권’ 보장과 이주노동자 전담 대응 조직의 전국 확대도 요구했다.
이주민 유치 확대에 나선 지방정부 역할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은 계절근로자와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유입 증가로 이주민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인권보호·긴급구제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네트워크는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종속시키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구조적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 보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은 헌재에 심리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직접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명자료에서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이 약 4년간 불확정한 지위에 놓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소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제출 촉구 등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치 없이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실용주의와 국민통합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보수 진영 인사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잇달아 발탁했다. 지난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 합류한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은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보수·통합 인사 4명을 초청해 ‘보수의 시선으로 본 이재명 정부 1년과 나아가야 할 국민통합’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대선캠프 정책총괄을 맡았던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개혁신당 대표를 지낸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참석했다.
이들이 합류를 결심한 이유는 저마다 달랐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직접 설득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 출신의 권 장관은 이 대통령이 고향인 안동에서 홀대받는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밝혔다. 허 비서관은 “정치판을 함께 바꿔보자”는 이 대통령 제안에 설득됐다고 했다. 송 장관은 취임 첫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40여분간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경험이 “즐거웠다”고 회고했다.
합류 배경이 다른 이들이 공통으로 꼽은 이 대통령의 강점은 경청과 소통이었다. 권 장관은 “이 대통령은 이견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서 소통하고 학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논의 당시 기존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전략작물 재배 인센티브 대안을 제시했더니 이 대통령이 토론 끝에 받아들였다”며 “국민을 기준으로 삼으면 치열한 토론 끝에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허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청년들을 만나보라’고 청와대 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는 민심의 경고를 확인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왔다. 권 장관은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진 선거”라며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 쓴 약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중간에 틈이 많다”며 “당정이 더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비서관은 “ 국민이 위대하고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역, 세대 등 여러 양극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쓴소리도 나왔다.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하려면 제도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공공기관과 대통령 임기 일치 법안 도입 등을 제도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좌담회는 강병한 정치부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재명 정부에 어떻게 합류했나.
이병태 : 지난 대선 경선 때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캠프 정책총괄로 활동했다. 경선에서 실패하고 은퇴하고 일본 이시가키에 스쿠버다이빙하러 갔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여러 채널로 연락이 왔다. 나는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펴왔기에 결심하기 어려웠는데, 추천한 분이 이 대통령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며 얘기를 하면 듣는 분이라고 해서 마음이 흔들렸다. 대선캠프 합류를 발표하자마자 민주당 일부에서 내 과거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합류를 보류했는데, 그때 이 후보가 직접 전화해 “나는 경제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며 도와달라고 길게 설득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밖에서 소리만 질러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월담했으니 양쪽에서 욕 얻어먹는 게 당연하다지만,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면 해보자는 마음으로 함께했다. 현재 몸담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정부 시행령이 과도한 규제인지 심사하는 곳이다. 규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만큼 이 역할을 맡게 됐다.
허은아 : 국민의힘에서 개혁보수 역할을 하다 개혁신당으로 옮겼고 여러 전쟁을 치르고 나오게 됐다. 이 대통령이 “정치판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함께 바꿔보자”고 해서 그 말에 홀라당 설득됐다.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였고 민주당까지는 고민이 됐다. 이 대통령 스스로 ‘나는 중도보수’라고 말했는데 1년간 지켜보니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다.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온 것도 국민통합이라는 가치 때문이었다. 실용주의를 외쳐온 사람으로서 저와 대통령의 길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용에서 민생·경제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가도 중요하다.
권오을 : 2022년 대선 때 합류 부탁을 받았지만 함께하지 못해 부채 의식이 있었다.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가 한나라당에서 재선, 삼선까지 했지만, 늘 ‘부자는 떳떳하고 서민은 따뜻하고 국민은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대동세상을 말하는 이 대통령과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같다고 생각했다. 고향이 같은 경북 안동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대선 석 달 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향 후배가 이 대통령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했던 분을 데려왔다. 그분이 나에게 “이 대통령이 고향에서 홀대받는 것에 대해 인간적으로 굉장히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한다. 안동에 가서 그 마음을 전해달라”고 하더라. 성남시장·경기지사를 지낸 분이 금의환향하지 못한다는 그 인간적인 접근이 굉장히 내 마음을 움직였다.
당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다시 얘기하자. 둘째, 내 친구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돼야 나도 입장을 정하겠다. 셋째, 사법 리스크는 나는 관계치 않는다. 사법 리스크는 억지로 만들어낸 기획품이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전국의 시장·도지사로 열심히 일하면 다 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탄핵이 결정되고 유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모셨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전화해 “의장님, 제가 이재명 후보를 도울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니 깜짝 놀라시더라. 박 전 의장이 “가서 해주려면 확실히 도와줘”라고 했다. 너무 고맙더라. 지난해 4월에는 경북 상주·예천·안동의 전직 도의원·시장·군수·시군의장·의원 등 30여명과 함께 이 후보 지지 회견을 열었다.
송미령 : 저는 전 정부 장관이었지만, 정치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전문가로서 장관이 됐고, 보수냐 진보냐는 틀로 보면 저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합류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이기고 6월4일 취임식을 마치고 당일 저녁 각 부처에 연락을 돌렸다. 6월5일 아침 10시에 국무회의를 열 테니 부처별 현안을 2쪽씩 보고하라고 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국무회의장에서 첫 국무회의를 3시간40분 정도 했다. 김밥 하나 나눠주고(웃음). 직제 순서상 세 번째로 보고하게 됐는데, 제가 보고할 때 대통령이 질의를 40분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끊임없이 질문하더라. 대통령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묻고 제가 “현장은 이렇습니다”라고 답하면서 주고받는 그 시간이 즐거웠다. ‘대통령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아젠다에 대해 토론을 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첫 만남이었다.
며칠 뒤 대통령이 제가 계속 장관을 맡아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부담스러웠다. 전 정부 지지자와 우리 정부 지지자 양쪽 모두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하는데 나로 인해 혹시라도 누를 끼치는 게 아닐까 하는 부담감과 고민이 있었다.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흑묘백묘 얘기를 했다. 이념이 아니라 국민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은 “국민이 기다리시느라 고통의 시간이 늘어나면 안 된다. 빨리 일해야 한다”고 했다.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기여할 수 있으면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대통령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님도 신임이니 소감을 말씀해달라”고 해서 “연속의 책임, 혁신의 책임도 지겠다.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 소관 업무와 관련해 체감한 이재명 정부의 통합·협치·탕평 사례가 있다면.
송미령 : 대통령의 기준은 국민 하나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국무위원들에게도 ‘민원 상자가 보물상자’라고 강조한다. 국무회의 공개 자체가 투명한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생중계 중 달리는 댓글 가운데 괜찮은 제안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보고 우리에게 토스(전달)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만 찾으면 나 하나만 남는다”고 말했다. 생각이 달라도 다양한 의견 속에 소통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게 민주주의다. 국민에게 최적을 찾아나가는 게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다. 어떤 이념도 없다.
제가 경험한 사례로는, 지난 정부에서 제가 공격받은 게 양곡관리법이다. 당시 추진됐던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주라는 게 핵심이었다. 저는 기존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쌀농사를 줄이는 대신 전략작물을 심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끝에 내 대안에 동의했다. 대통령이 이해해줬기에 국회와 현장과도 토론해 남는 쌀을 없애는 방식의 대안을 마련했다. 국민이 기준이라면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허은아 : 대통령의 목표는 국민주권정부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나를) 지지하지 않는 청년들을 만나보라”고 지시했다. 이들을 우리가 ‘다양한 시각의 청년들’, 줄여서 ‘다시청’으로 이름 붙이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 280여명을 만났다. 정치에 관심 없거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청년들을 대구까지 가서 만나고 왔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시각의 얘기를 듣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 싶어한다. 국민통합은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테이블에 모여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보수정권에서 왔던 사람들이 여당 후보로 공천됐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도 마음 아파했다.
이병태 : 이 대통령이 전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며 정책 전환을 했다. 지방에 산업기반을 만들어주고, 경제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방향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보수적이다. 대통령 주재 회의를 생중계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 한국 정치 불행 중 하나는 기자 만나기 두려워하고 소통 능력이 없는 지도자 서너 분이 대통령을 내리 했다는 것이다.
권오을 : 대통령의 생각에는 이념이 없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것, 노동자의 복지에 관심이 있다. 국무회의에 들어가 보면 장관들과 이견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서 소통하고 학습하는 게 굉장히 빠르다.
- 근접 관찰자로서 바라본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에서 아쉬운 점은.
이병태 : 대통령 본인의 통합 의지는 분명하다. 다만 지속가능하려면 제도화가 뒤따라야 한다. 보수 인사 기용은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사회의 갈등을 줄일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야당과 갈등 여지를 줄이는 제도화 노력이 이뤄지면 좋겠다. 예컨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면 안 되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등하는 문제도 이들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또 소셜미디어가 더 큰 영향을 갖는 시대에 방송·통신 장악을 둘러싸고 정권 교체 때마다 무리수가 반복되는 구조도 개혁이 필요하다.
권오을 : 당정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중간에 틈이 많다. 당정관계가 왜 저럴까. 대통령과 당 지도층의 성장 배경이 확연히 다르다.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체화된 분이고, 당 지도부는 학생운동을 통해 적과 동지를 갈라치면서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기본적인 성장 배경이 다르다. 당과 정부가 더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 6·3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자면.
권오을 :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졌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 쓴 약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민주당이 대승했다면 2년 뒤 총선, 4년 뒤 대선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달은 차면 기울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역량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든다. 이 대통령은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말했다. 안동시장보다 성남시장이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게 더 섭섭할 것이다.
허은아 : 국민이 위대하고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교만 때문에 졌다”고 얘기했다. 진짜 고개 쳐들면 안 되는구나 싶더라. 다만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이번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멀리 바라볼 곳은 바라봐서 지역, 세대 등 여러 양극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
이병태 : 선거 결과가 국가 전체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처럼 국민이 권력의 오만을 경계하고 저항하는 나라가 흔하지 않다. 국민이 권력 과잉을 우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 정책에도 반영해야 한다. 잘못된 기소는 취소하고 기소를 조작한 검사들이 있다면 사법 정의 방해로 중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건 맞다. 그런데 공소취소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해야 하나? 청년들이 제기하는 공정 이슈와 닿아있을 수 있는 문제다.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보길 바란다.
송미령 : 국민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경계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당연하다 싶었던 것도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균형을 맞춰주신다는 생각이 저도 국민으로서 들었다. 이번 결과를 우리가 더 신발 끈 매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실용·통합 정부를 위한 정부 차원의 필요한 노력과 개인적 목표는.
송미령 : 역대 정부 중에 1년간 이만큼 일한 정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달려왔다. 남은 과제는 우리가 지난 1년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보다 더 성과를 내는 것이 과제다. 첫째, 농축산물 수급 조절을 국민과 농민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잘하겠다. 농업 분야에 첨단 투자가 이뤄져야 농업인 소득도 올리고 국민도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 둘째,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화다. 사업 성과를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화하겠다. 셋째,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푸드의 성과 극대화다. 우리 땅에서 나는 농축산물로 취약계층이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 K-푸드 수출 확대에도 힘쓰겠다. 집권 2년 차에는 대체 불가능한 K-농촌을 만들겠다.
권오을 :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겠다.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들이 보훈병원에도 갈 수 없고 의료비 할인 혜택도 못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들에게도 보훈 수당이나 의료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로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해서 열사들이 유공자로 예우받도록 해야 한다. 이한열 열사도 아직 유공자가 아닌데 이를 바로잡겠다. 마지막으로 보훈 외교를 통해 경제협력 등 다른 분야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
허은아 : 국민통합의 기본 방향은 ‘존중받는 대한국민’이다. 국민이 존중받으려면 공존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공존은 공정한 룰과 예측가능한 절차를 통해 실현된다. 포용은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청년,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늘 챙긴다는 믿음을 갖게 하겠다. 연대는 공통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아침밥을 같이 먹거나 월드컵 응원, 기부, 자원봉사 등 긍정적인 연대를 함께하면서 모두가 존중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더욱 더 통합적이고 포용하는 사회로 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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