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사진)의 첫 조직개편 키워드는 ‘해양’과 ‘시민’이었다.
부산시는 다음달 11일까지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추진’이라는 시장 핵심 공약을 이행할 해양수도전략실 신설이 포함됐다. 기존 해양농수산국을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북극항로추진과, 해양수도세일즈과, 해양산업과 등을 배치해 해양 관련 역량 강화를 꾀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총괄하는 시민경제국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팀 단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는 과 단위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감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구청년정책국도 신설된다. 부산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할 정책과 청년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전담조직이다.
부산시는 박형준 전임 시장 당시 신설된 15분도시과 업무를 생활권공간계획과에서 잇기로 했다. 15분 도시는 걸어서 15분 이내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노인 복지교육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주요 기능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체육국도 그대로 유지해 생활체육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2024년 7월 특광역시 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디자인본부는 약 2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업무는 도시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으로 나눠 다른 국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부시장별로 나뉘어 있던 소관 업무는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기존 경제(미래)부시장 산하에 있던 도시계획, 교통 관련 업무를 대거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옮긴다. 도시공간계획실과 도시기반시설국, 교통국 등이 이번 개편으로 다시 행정부시장 산하로 복귀하게 된다.
부산시는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4일 시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기로 했다. 8월28일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가결되면 오는 9월23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소야대인 시의회의 심의 과정을 원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 시장은 “시의회와 소통해 방향을 잡겠다”며 “모범적 협치 모델을 부산에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하기로 한 순환인사제 확대안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경찰을 감찰할 민간 중심 조사기구는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인사가 이끌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한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이 지난 16일 발표한 쇄신안의 후속조치가 담겼다.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2027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순환인사 대상을 경감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권 이탈과 장거리 통근에 따른 현장 경찰관 반발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 교통비 지원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 이른바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소속 복귀를 영구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순환인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규와 각 시도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도 함께 손볼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신설할 예정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에 대해서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경찰위 상임위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각각 경찰 정책, 조사기구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보고한 방안 정도로는 지역 유착 문제를 끊기 어렵다며 순환인사 대상을 경위, 경사까지 넓히는 방안을 요구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 비밀을 유출한 사람이 경사였기 때문에 경사 정도까지는 순환근무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측은 “이날 보고한 내용은 내부 검토 단계”라며 “세부 운영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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