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K팝 산업의 ‘저탄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가 출범했다. 공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관리할 기준을 마련해 공연 산업 전반의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K팝 팬들의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인 케이팝포플래닛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공연행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협의체’ 출범식과 정책 토론회를 열고, K팝 산업의 탄소중립 기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공연은 음악산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로 꼽힌다. 무대 조명과 음향,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뿐 아니라 관객과 아티스트의 이동, 무대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탄소가 발생한다. 해외 공연업계에서는 탄소배출 측정·감축을 공연 운영의 새 기준으로 도입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공통된 산정 기준과 운영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지은 선임연구원(법무법인 세종)은 해외 투어와 국제 협업이 활발한 K팝 산업에서는 탄소배출을 측정·관리하는 역량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와 해외 기업들이 기업의 환경 정보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만큼, 탄소중립도 규제 대응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K팝의 저탄소 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선도 기업의 사례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공통 산정 기준과 측정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연 탄소배출 측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공통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객 이동 정보와 공연장 에너지 사용량, 협력업체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어렵고, 공연장마다 시설과 관리 방식이 달라 배출량 산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효진 내일의쓰임 대표는 “K팝 콘서트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관객 이동과 공연장, 협력업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예매처와 공연장, 협력업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협의체는 공연 탄소배출 측정을 시작으로 공연 에너지 전환, 폐기물 감축·관리, 인센티브 설계 등을 논의하며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다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K팝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음악으로 성장한 데는 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고, 팬으로서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K팝이 지속 가능한 공연의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음악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이흥구 대법관까지 7일 퇴임하면서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반려한 지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복귀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대법원 시계는 멈춰 있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한 질문에 “미리 알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릴 것”이라고만 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직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법원이 입장 발표를 미루는 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중에서 다시 제청할지, 새 추천위를 구성할지 결정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어느 쪽이든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는 방안을 신속히 결정한 뒤 공표해야 한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감안하면 최소 열흘 이상 2인 공백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을 4명씩 3개 소부로 나눠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원 3부는 노경필 대법관이 행정처장에 취임하며 1명이 결원인데, 이 전 대법관 퇴임으로 2명만 남게 됐다. 소부가 심판권을 행사하려면 최소 3명이 필요하다. 공백사태가 길어지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전원합의체 심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대법관 공백을 메우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대법관 구성 다양화다.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약자·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려면 ‘다른 삶’을 살아온 대법관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전 대법관이 퇴임하며 진보적 관점의 대법관은 사실상 1명(오경미)만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 4명까지 늘었던 여성 대법관도 3명뿐이다. 조 대법원장은 새 후보자 제청 시 반드시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관 추천·제청 절차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8년부터 대법관 정원이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나 총 26명이 된다. 제청할 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청와대·대법원의 충돌도 잦아질 것이다. ‘사전협의’라는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추천위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청을 일정 기간 내 하도록 명시하는 등 세부 절차를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전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12·3 비상계엄 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 못했거나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내란 직후 대법원의 침묵을 자성한 것이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적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법원이 임박한 대법관 재제청부터 전원합의체의 내란 심리까지 이 전 대법관의 고언을 새겨듣기 바란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청년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의 ‘8월 고용동향’을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1~3월 10만~20만명대로 증가하다 4월엔 7만4000명 증가로 떨어졌고, 5월엔 4만명 감소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후 6월 6만3000명 증가, 7월 10만8000명 증가로 반등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3월 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3만8000명 줄어 26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은 축소됐다. 건설업 취업자도 3만2000명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전달보다 줄었다.
내수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점업은 취업자가 6만1000명 감소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3000명 감소했다. 46개월 연속 감소다.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 하락했다. 28개월 연속 하락이다.
전체 실업자는 5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0%로 같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만7000명으로 7만7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8만9000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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