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아메리칸에어라인센터는 말 그대로 공화당의 ‘에코 챔버’가 됐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짓말을 계속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 두 번째 날을 맞은 10일(현지시간) 반트럼프 진영은 전당대회 장소인 아메리칸에어라인센터 인근의 파이크 공원에 모여 ‘맞불 집회’를 열었다. ’에코 챔버’란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텍사스 주민인 로라는 “나는 예전에 공화당원이었고, 이런 시위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트럼프가 헌법을 어기고 온갖 거짓말 하는 모습을 계속 뉴스로 지켜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왔다. 나는 이 정권을 정말 혐오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모든 미국 성인에게 5000달러씩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그건 뇌물이다. 그의 부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며 “의회의 승인 없이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는 그냥 거짓말을 마구 내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신의 경제 성과를 부풀려 주장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생활비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하는 지 알고 있기 때문에 뇌물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퇴한 텍사스 주민인 프레데릭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이 패배하면 미국이 지옥이 될 거라고 말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로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의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선거에 개입할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연 것 자체도 이미 선거 개입의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우편투표 제도를 공격하면서 투표율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성경에 투표하라’ ‘공화당에 투표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든 보수 기독교 성향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나타나 시위를 방해하면서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화당이 지난 9일부터 개최하고 있는 중간선거 전당대회에는 이틀째인 이날도 빨간색 마가 모자와 성조기를 든 참석자들이 몰려들었다.
‘홈플러스 먹튀 경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 4명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 원대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해 채권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월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이후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기소 여부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신용등급 하락과 단기자금 부담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에서 통과됐다. 법원은 자금 조달과 계획 수행 가능성 등을 살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하며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도록 허가했다.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가 종료될 예정이다.
인천시가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적자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최근 5년간 1조267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모펀드가 소유한 9개 업체에 지급된 금액도 38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운 의원(인천 서해구4)은 1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모펀드 소유인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인천시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최근 5년간 1조267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본예산 2582억원에 심사 중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536억원이 더해져 총 31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시가 2009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3000억원이 넘은 것을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인천시가 지원한 시내버스 34개 업체 가운데 사모펀드가 소유한 9개 업체의 차량 624대에도 5년간 382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재정지원금의 30%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사모펀드 소속 버스회사들이 수입금 부족분을 전액 인천시로부터 보전받으면서 고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사모펀드의 배당 제한 규정 위반이나 최대주주·경영진 지분 매도 시 사전협의 불이행 등에 대한 처분 실적이 6년간 단 한 건도 없다”며 “사실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평균 배당 성향은 117%이며, 이 가운데 사모펀드 소속 업체의 배당 성향은 157%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시는 ‘제312회 임시회’에서 배당과 관련해 “배당액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에서 나간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사모펀드 소유 버스회사에서 적정한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사모펀드사와 투자계획·인수의향서를 공유해 실제 운영업체로의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제도가 없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제재 수단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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