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무료중계 박진 국가인권위 사무총창(가운데)이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권위를 떠나고 있다. 2024.10.28. 정지윤 선임기자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
SK(주)가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최소 주당 5000원의 배당금을 매년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SK(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이날 공시했다. 금융권을 제외한 지주사 중에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곳은 SK(주)가 처음이다.SK(주)는 경영실적이나 경상 배당수입 변동과 상관없이 주당 최소 5000원(보통주 기준)의 배당금을 매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약 2800억원 규모다.또한 SK(주)는 시가총액 1∼2%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추가 배당하기로 했다. 연초부터 진행 중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매각 이익, 특별배당 수입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SK(주)는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ROE는 기업이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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