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가 내년 7월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8일 도청 한라홀에서 의료계와 학계, 도의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4명으로 구성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 주민이 1차 의료 의사인 주치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주치의는 해당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건강 전반을 담당한다.제주도가 구상하는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다만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용역을 실시해 보다 구체적인 건강주치의 모델을 도출하고,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농어촌인 일부 읍면 지역에서 시작해 도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과거)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의원이 재차 “그럼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느냐”고 하자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굳이 제게 물어본다면 현재 (입장)”이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북한은 전체주의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에 개입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었다”며 “(북한이) 민주화운동을 반체제투쟁으로 (보고) 관여했을지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1일 나온다.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6000만원 상당 금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위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1심 법원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품제공을 통해 선거인들을 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