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20년 전의 일이다. 집에 가는 길에 문득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블로그를 개설해야겠어!” 나지막한 음성이었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그 길이 오르막길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비탈진 길을 걸을 때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 힘이 간혹 난데없는 결심을 싹 틔우기도 하니까. 내가 살던 집은 언덕에 있었다. 일명 고시촌이라 불리던 곳이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보증금과 월세가 조금씩 내려가던 길이었다. 안온해 보였지만 속을 까뒤집어보면 치열함으로 들끓는 곳이었다. 하루에도 몇번씩 그 길을 오르면서 나는 언젠가는 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블로그를 미래의 새로운 둥지로 여겼던 것일까. 집에 오자마자 그 결심을 곧장 실행으로 옮겼다. 2004년 5월18일이었다. 당시에 블로그를 설명하는 글에 나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나는 나의 모티프를 쥐고 있어요.” 이는 내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다. 3년 차 시인이었지만, 내가 시인인 걸 아는 이는 극소수였다. 나는 무명이었기 ...
압수수색 절차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재판에서는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대법원은 A...
한, 여·야·의·정 협의체 거론 “지금 못 풀면 파국”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30일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이 제안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을 수용할 것을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 야당의 헌정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은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가 찾아오기 전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제안한 김 여사 의혹 설명 및 해소,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수용할 시점으로 11월 시한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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