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
서울시는 29일 여성장애인 임산부 검진과 출산, 여성질환 진료를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성애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병원 신관 3층에 개설된 전담 진료공간에는 휠체어 이동 및 회전공간이 확보된 진료·분만·수술실 등이 마련됐다.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흉부 X-ray(침대타입), 전동침대 등 여성장애인 맞춤형 장비(11종 19대)가 운용된다. 진료는 30일부터 시작된다.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산, 출산 지원뿐 아니라 장애 유형에 따른 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담병원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취통증학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과 외래진료실, 분만장, 병동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365일 24시간 고위험분만,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서울시는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성애병원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선정했다. 시설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담 진료공간을 조성했다. 시는 지속...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주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박씨와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졸업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강씨에게 전달했고, 강씨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배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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