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목적세 ‘저출생세’ 도입 제안소득·건보료에 추가 과세하는프랑스·일본 정책 모델 기반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이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
리투아니아 야당인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27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 결선투표에서 제1당을 차지해 연립정권 출범이 유력해졌다.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총선 결선투표 결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총 141석 중 52석을 확보해 집권 여당 조국연합(28석)을 제쳤다.이날 결선투표는 지난 13일 1차 투표에서 비례대표로 정당 배분이 확정된 70석과 지역구 직선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온 8석을 제외한 63석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사회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20석을 얻어 선두를 차지했고, 진보 성향 정당들을 연립정부 상대로 지목해 이날 결선에서 압승했다.사회민주당과 연대 전략을 편 진보 성향 ‘농민녹색연합’(8석)과 ‘리투아니아를 위해’(14석)까지 합하면 세 정당은 합계 의석수 74석으로 연정 구성 요건을 확보했다. 빌리야 블링케비추테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승리를 선언하며 “이번 선거 결과는 리투아니아 국민이 변화를 원하고, 완전히 다른 정부를 필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