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중국 반도체 회사에 재직 중인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받아 당국에 1년 가까이 구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인이 개정 반간첩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이다.29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교민 A씨가 지난 5월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자던 중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호텔에서 5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 중국 검찰은 지난 5월 국가안전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구속했다.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이 연행 당시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그에게는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의 반도체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1일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힌 개정 반간첩죄 시행 이후 한국인이 법 적용 대상이 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A씨는 20년 가까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 분야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했으며 현재 중국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에 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이행평가 등급을 최고 등급(정규 후속점검 대상국)으로 상향했다. 반면 북한은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최근 열린 FATF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FATF는 국제사회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각국의 기준 이행수준을 평가한다. 국가별 평가 등급은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제재대상’ 3단계로 구성되며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영국·프랑스·일본 등과 같은 최고 등급을 받게 됐다.FIU는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도입한 지 23년만에 국제사회로부터 모범국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면서 “완결성 있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유한 선진국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국내 금융사·금융시스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