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살림 장만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 정책에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시즌2에서는 양육자의 육아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신규 사업인 ‘일상혁명’을 전개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에게 결혼 준비와 가구 살림 마련에 쓸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의 살림 장만비를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출산 계획을 막는 주요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꼽히는 만큼, 필수 육아용품을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연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 할인 쿠폰도 발행한다.시즌1부터 진행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미리 내 집’ 등은 보다 확대한다. 올해 9월 기준 서울 지역에 200곳이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