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기각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을 거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 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 시 의결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불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의 ‘국회 무시’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2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 의장을 접견해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국회의장 집무실 앞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을 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 부총리를 기다렸으나 그가 결국 들어오지 않아 접견은 불발됐다.이 부총리 측은 이번 접견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을 이유로 접견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장실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별도로 언론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장실 측은 “국무위원과 의장의 접견 시에는 해당 국무위원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언론에 공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