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중 대통령 탄핵은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에 비해 다소 특수하다. 우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다른 공직과 달리 막중한 지위, 지위의 안정성을 헌법이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그 자체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임에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원리를 감안할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 의회가 탄핵하는 건 당연히 간단할 리 없다.그런데 페루는 2016년 이래로 임시로 직을 승계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거나 파면 직전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지난 4월 탄핵소추되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페루의 탄핵제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탓도 있다.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이 모두 의회에 주어져 있고 탄핵 사유도...
대형 쇼핑센터에 어둠이 밀려오고한 사람이 무언가를 밀고 있었다있는 힘을 다하여한 줄에 스무 개, 열다섯 줄을어둠을 등에 지고 밀고 있었다가득한 물건 가득한 사람가득한 지구를 위하여빈 수레를 밀고 있었다아침을 향하여경건하고 진지하게 밀고 있었다발등을 세우고 두 손을 움켜쥐고몸통으로 비스듬히 일직선으로밑을 바라보며 밀고 있었다대지란 이런 것이다발걸음이란 이런 것이다민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어떤 주장도 외침도 없이그냥 그래야 하는 것으로기어이 그래야 하는 것으로어둠 속에서모두가 돌아간 곳에서있는 힘을 다하여빈 수레를 밀고 있었다 박철(1960~)모두 집으로 돌아간 “대형 쇼핑센터”에서 “빈 수레를 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쇼핑센터는 거대한 물류창고처럼 온갖 물건들로 가득하다. 사람들은 수레에 가득 물건을 담는다. 더 많이 담기 위해 수레는 작은 물류창고가 된다. 어둠만이 남았을 때, 묵묵히 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