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
중국 반도체 회사에 재직 중인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받아 당국에 1년 가까이 구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인이 개정 반간첩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이다.29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교민 A씨가 지난 5월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자던 중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호텔에서 5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 중국 검찰은 지난 5월 국가안전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구속했다.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이 연행 당시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그에게는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의 반도체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1일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힌 개정 반간첩죄 시행 이후 한국인이 법 적용 대상이 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A씨는 20년 가까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 분야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했으며 현재 중국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에 근...
양천구는 목동12단지 아파트의 43층 2788가구 규모 재건축 계획을 담은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목동12단지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정비계획(안)이 공개된 여섯 번째 단지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목동 12단지(면적 12만 7339㎡)는 용적률 299.99%를 적용해 기존 15층 1860가구 규모에서 최고 43층 2788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목동 12단지는 공원 및 공공청사, 양천구청역, 목동중심지구와 인접해 상업과 업무, 문화 서비스 수준이 높은 주거환경으로 평가받는다. 1988년에 준공됐으며, 지난해 1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같은 해 5월 신속통합기획안을 접수해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양천구는 오는 29일 오후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비계획 공람은 다음 달 1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구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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