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북한이 지난 25일 러시아 파병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를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다.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현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외무성이 대외매체를 통해 발표한 입장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중앙TV와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앞서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대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부상은 “만약 그런 일(파병)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북한군의 러시아 파견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또 북·러 간 파병은 지난 6월 양측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적법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부 동요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기재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내면서 이를 국회를 우회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 카드로 또다시 대응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해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재부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정부에 내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금을 6조원 가량 유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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