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내조만 하겠다’는 약속 어기고 국정 삼킨 용산의 숨은 권력자 돌 맞아도 지키겠다는 대통령 마음속에 국민이 있기는 한가2024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의 의제는 단연코 ‘김건희 국감’인 듯하다. 국정감사, 한 해 동안 중앙정부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고 위법이나 부정의 소지는 없었는지, 더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무엇인지 국민의 편에서 매의 눈으로 찾고 따지는 시간,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이 모든 국정을 삼켜버렸다. 10월21일 낮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벌어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동행명령장 전달 요구와 이를 막아선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영상으로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했다.한밤중 울리는 ‘북한 오물 풍선 경보’ 문자에 잠이 깨고, 아침 출근길엔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는 미국발 기사를 읽는다. 저녁 퇴근길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을 공격해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는 국회의원과 국가안보실장의 문자메시...
여야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협의체에서 합의된 법안은 이르면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돼 민생이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출범을 위한 2+2 회동을 갖는다.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민생협의체에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미래산업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과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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