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의 계획이 3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시도하지 않아, 경찰이나 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31일 오전 10시 50분쯤 파주시 문산읍 소재 임진각관광지 내 국립6·25납북자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국립6·25납북자기념관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상징하는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와 한국인 고교생 납북자 5명, 최 대표 부친의 이름과 사진, 설명 등이 실린 대북...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