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중국 반간첩법 제정 이후 처벌 사례가 가장 많이 알려진 집단은 일본인이다. 간첩 혐의를 받고 구금된 일본인 석방 문제는 중·일관계의 현안 중 하나이다.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서 2014년 반간첩죄가 시행된 이후 최소 17명의 일본인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아 구속됐다. 대부분 학자이거나 기업인들이다. 17명 중 6명은 형기를 마치고 나서야 귀국했다. 5명은 형기 도중 석방돼 귀국했다. 1명은 복역 중 병으로 사망했다.아직 석방되지 않은 5명 중 3명이 복역 중이며 나머지 2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가장 최근 기소된 이는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중국 현지 법인 간부이다. 이 남성은 중국에서 20년 이상 주재원으로 근무했으며 과거 중국일본상회 부회장을 맡았다. 중국은 2023년 3월 이 남성을 구속하고 지난 3월 기소 여부를 심사한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기소는 지난 8월 확인됐다.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후난성에서 체포된...
대통령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육성이 공개되자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부터는 명씨와 관계를 끊었다던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거짓 해명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2년 6·1 보궐선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면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명씨가 2022년 5월 9일 통화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다만 “윤 당선인과 명태균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의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어 “당시 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