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1·2심은 모두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명령했다. 2심에선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액은 같았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알선수재)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국회의 체제 전복 시도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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