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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기후대응정책에 역행하는 댐 건설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산양 떼죽음을 방기했던 환경부가 올해 주요계획에서도 아예 생물다양성 증진 분야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10일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댐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는 현재의 2배에 달하는 600억∼8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환경부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만 댐을 추진할 것이고, 반대가 심한 지역들은 소통하고 설득하되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댐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해 후보지로 확정하려는 곳들은 모두 지역에서 댐 건설을 원하는 곳들이라는 얘기다. 환경부는 극단적 호우와 가뭄 빈발 등 대응을 위해 기존 수자원 활용, 대체 수자원 확보, 하천 정비, 천변 저류지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했으며 기후대응댐을 마지막 대안으로 검토한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관계자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특수단은 8일 오후 김 차장이 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오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진한 경비안전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을 막아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특수단은 전날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오는 10일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수단은 지난 7일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를 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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